소년법이란~♡

청소년(중학생)의 살인을 다룬 일본영화 고백.

소년법이란~♡

폭력,절도,성범죄,살인등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법적인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다시금....

사회에 되돌려 보내는것이 목적인? 법으로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잔인무도한 범죄자나

다름 없는 인간실격 악질 청소년들의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는 악법이다.

술과 담배를 하는 불량 청소년들은 그저 애교로? 보일 정도로 죄질이 상당히 극악무도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고 있어서 예전부터 현재까지....논란이 되고있다.

특히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소년법의 보호로 자신들이.........

무슨짓을? 하던간에 제대로된 처벌이나 책임을 받지도 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널리^^

알려져서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끊임없는 학교폭력과 강력범죄 문제를 일으키는 중이다.

소년법의 폐해를 간접적으로 느낄수 있는 작품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한국영화들중에선

대표적으로? 한공주,방황하는 칼날,돈 크라이 마미,드라마로는 혼 Hon , 앵그리맘...........

그리고 일본영화로 고백등을 보면 피해자 가족들의 처절함과 고통을...느끼게 된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역시도 한국처럼 소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집단으로ㅜ

저질렀던 끔찍한 살인사건인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주요 범인들이 제대로 처벌을.....

안받고 사회로 나와 멀쩡히 살고 있으나 이들의 신상은 일본 네티즌들에 의해 감시 받는다.

(범인들의 현재 거주지와 직업등이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위키 사이트에 업데이트 되는식)

그런데 한국에서도 일본 못지않게? 청소년들이 자행한 끔찍하고 엽기적인 살인,성범죄등이

잊을만? 하면 벌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분노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갔다............

(초등학교 남학생들의 집단 성범죄 사건,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등등ㅡ_-ㅠ)

이렇듯 사회문제화가 되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도ㅡㅡ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억울하고 뭐같은 현실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작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은 들리지가 않는지 아몰랑~! 태도를 고수하고 있을 뿐이였다.

천만? 다행히도 경찰 출신의 프로파일러에서 정치인으로 전업한? 표창원 의원이 악용되는ㅜ

소년법의 개정안을(강력범죄 처벌강화법 발의) 발표하였는데 이상적인 오마이 뉴스의 기자는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란 다소? 매우? 비현실적인 기사를 작성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미 소년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상대로 교화를 주장하는거 부터가.......)

가해 청소년들이 제대로된 처벌과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네티즌(누리꾼)들이 스스로? 신상털기를 시도해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봉변을 당하여

차라리 사법당국이 직접 가해자들의 신상이라도 제대로? 공개를 하는것이 나을 지경이다.

폐지는 무리라도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대로 소년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해자는 대부분이 청소년으로 한정되고 처벌도(책임도) 거의 받지 않는 반면에.....

피해자는 성별,나이,직업 불문,,,,한마디로 개죽음을 당하는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